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결들이 자주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소송을 하기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의하여야 할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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