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 해지 등 관련 판결이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1. 17. 16:35

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법리가 주류를 이루고

더불어 위임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본 기사의 대상판결 역시

그 주류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 자체가 무리하게

관리소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해지 사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유로운 해지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다른 위임계약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간혹 보이고 있다....

여하튼 이젠 기존의 위임관련 법리가

곧바로 100%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조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