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 한국아파트신문

청주지법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해임절차가 입대의 회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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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