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글갯수 1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소책자 배포 올 한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고민하다가, 뭔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 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에 이와 같이 2015,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간단한 소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책자에 수록된 판례는 2015년, 2016년 2년 분밖에 되지 않지만(35쪽 정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 관련한 중요쟁점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최신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법원의 태도의 간략한 정리 및 이에 대한 평석의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대법원판례뿐 아니라 고등법원, 하급심판례도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권만으로도 최신 주요판례동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 내년 초 예정되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