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법정지상권, 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습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 판단시점 / 권형필 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유치권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 건물만의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낙찰가격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반대로 토지만의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낙찰가격은 대개의 경우 1/10이하까지 하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필수적으로 토지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계약을 체결해야만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건물철거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상권.. 더보기 [부동산 경매/ 선순위 임차권/ 권형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 시 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 더보기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임차권/권형필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요건(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 더보기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임차권 /권형필변호사] 임차권 대항력의 범위 임차권 대항력의 범위(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