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고민하다가,
뭔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 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에
이와 같이 2015,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간단한 소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책자에 수록된 판례는 2015년, 2016년 2년 분밖에 되지 않지만(35쪽 정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 관련한 중요쟁점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최신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법원의 태도의 간략한 정리 및 이에 대한 평석의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대법원판례뿐 아니라 고등법원, 하급심판례도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권만으로도 최신 주요판례동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
내년 초 예정되어 있던 저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 개정판 출간 계획에도 다소 차질이 빚어질 듯 합니다. ^^
대략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쟁점
-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57 손해배상(기)).
-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6나64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10).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18 판결).
- 해임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해임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가합103384).
외 다수 판례 수록
2. 관리비와 관련된 쟁점
-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9026 용역비 청구
외 다수 판례 수록
3.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20 판결).
외 다수 판례 수록
4. 관리업체와 관련된 쟁점
- 관리소장 교체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2013나71014 판결)
외 다수 판례 수록
5. 과태료와 관련된 쟁점
-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6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 다수 판례 수록
6. 형사 관련 쟁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중 예비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을 경우 형사 문제(대법원 2007도9679 판결).
외 다수 판례 평석
-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57 손해배상(기)).
-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6나64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10).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18 판결).
- 해임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해임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가합103384).
외 다수 판례 수록
2. 관리비와 관련된 쟁점
-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9026 용역비 청구
외 다수 판례 수록
3.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20 판결).
외 다수 판례 수록
4. 관리업체와 관련된 쟁점
- 관리소장 교체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위탁관리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2013나71014 판결)
외 다수 판례 수록
5. 과태료와 관련된 쟁점
-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6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 다수 판례 수록
6. 형사 관련 쟁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중 예비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을 경우 형사 문제(대법원 2007도9679 판결).
외 다수 판례 평석
사실 간단히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거의 2주간 이 책 작업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취지와 같이 무료 배포(소멸될때까지)로 결정하였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댓글로 성함과 그리고 주소와 메일 주소를 한꺼번에 달아주시거나, 02-6203-1114로 전화주셔서 성함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메일로 신청하신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배송 비용은 착불로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나는 새해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