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관리단] 공사 완공전 하자 발생시 법적 문제점(권형필 변호사) 공사완공전 하자 발생시 법리적 문제점(권형필변호사)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지체상금·손해배상(기)】 [미간행]【판시사항】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공1997하, 343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7. 선고 2008나37331, 37348 판결 【주 문】 원심판.. 더보기 [집합건물 관리단] 공사 완공 전후 하자 발생시 법적인 처리(권형필 변호사) 공사 완공 전후 하자 발생시 법적인 처리(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대금등】 [공1997.11.15.(46),3435] 【판시사항】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