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 업종제한 / 동종업종 판단 기준 / 권형필 변호사] 업종 제한을 위한 동종 업종의 판단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이유와 그 기준 [판례 해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종 제한과 관련된 판례이다. 본 판결은 유사 업종에 대하여 업종제한규정에 근거한 업종 폐지 또는 금지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동종 업종 또는 유사업종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단지 자신과 유사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업종 제한을 들어 영업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고 사적자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 판단] 가. 업종제한의 관리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