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분쟁 / 시공 하자 / 사용검사일 / 권형필 변호사]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해설]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 또는 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본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설( 예를 들면, ① 주택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만 분양자는 주택법령상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 ③집합건물법만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 분분하였으나 본 대상판결에서 위와 같은 혼선을 완전히 정리하였다. 주택법에서는 하자의 범위와 제척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다는 점에서 어느 법률이 적용될지에 대한 구별 실익이 있는바, 대상판결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택법을 특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