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권형필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관련 칼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소송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은 꼬리를 물고 벌써 십 수건을 해결하고 현재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은 대체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동대표를 해임시킨 경우, ② 관리비를 지체한 몇 명의 입주민들이 서로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③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④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외부 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수탁계약을 해지당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