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습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 판단시점 / 권형필 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유치권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 건물만의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낙찰가격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반대로 토지만의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낙찰가격은 대개의 경우 1/10이하까지 하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필수적으로 토지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계약을 체결해야만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건물철거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상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