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승소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간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는 아니라고 전부승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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