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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주차방해금지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 또는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가 고객의 주차장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94 선거절차중지가처분 적법하게 당선된 지부장이 있는데도 재선거를 하려하자 선거절차중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94 선거절차중지가처분신청)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2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각종 민, 형사 소송 : 회장(동대표, 감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 : 입찰 무효 확인소송, 관리단 집회 무효 확인소송, 관리규약 무효확인 소송, 위탁관리계약 해지 소송 : 관리비 청구 소송, 위탁 관리 수수료 지급 청구, 용역 대금 청구, 공사 대금 청구 소송 :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배임 횡령관련 형사사건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관련 일체의 소송 - 각종 가처분 :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관리인 직무정지가처분, 해임투표 절차 중지가처분 :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도장 인도 등 가처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 관리단 집회 절차 중지 가처분, 관리단 집회 개최를 위한 법원 허가 신청 등 입주자대.. 더보기
부동산 경매·집행·배당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부동산 (경매) 사건 :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 인도명령, 취득시효 등 부동산 일체 소송 :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 법정 지상권.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등 특수물건 일체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근저당권 말소 소송 등 부동산 관련 일체 소송 - 부동산 집행, 배당 :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배당 이의, 청구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 강제 집행 정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 재산 명시 신청, 배당 요구, 이중 경매 신청 관련 법리, :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 더보기
건설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소송, - 설계 및 감리 관련 소송, 건설보증관련 소송, 일조권.조망권 관련 소송 등 건축관련 소송 - 건설하자소송, 공사대금 청구, 하도급 관련 소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특약 금지,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부당한 대물 변제 및 경영 간섭, 보복 조치 금지) 관련 소송 [업무사례] - 대법원 2014다218214 손해배상(기) 승소 - 대법원 2014다45881, 2014다45898(병합) 승소 - 대전고등법원 2012나1342 공사대금 승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485 대금청구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677 정산금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험..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관련 일체 소송 - 부동산 경매, 배당, 집행 관련 일체 소송 - 건설 관련 일체 소송 [업무사례]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관련 사건 :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384 관리단 결의 무효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부동산 경매, 집행, 배당 관련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다83431 부당이득금 승소 : 대법원 2012다1173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건설 관련 사건 : 대법원 2014다218214 손해배상(기) 승소 : 대법원 2014다45881, 2014다45898(병합) 승소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서적 출간 부족하지만 세번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 배당이의 관련 판례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과 관련한 저의 뿌듯한(?) 감정은 본 책에 삽입된 드리는 글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합니다.. 특히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사법연수원 시절 김정원 교수님과 그 외 주식회사 지지옥션 회장님이신 강명주 회장님께서 흔쾌히 추천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책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진 하나 더..^^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전문서적 출간 권형필 변호사가 집합건물 분쟁사례Ⅱ 『관리단 분쟁사례』를 출간하였습니다. ‘관리단 분쟁 사례’는 작년 출간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에 이은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분쟁사례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운영 관련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리단 소송능력,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관리단 총회 관련 분쟁,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 해임 문제, 업종제한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분쟁 문제를 사실관계, 법원 판단, 판례해설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더보기
권형필 벼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출간 권형필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를 출간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사건을 집대성한 책으로, 현재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당사자들의 분쟁 내용과 법원의 판단, 판례의 해석들을 일반인들이 보기에 용이하게 분쟁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서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수십 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관리단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년 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 더보기
[관리단 고문계약 체결] 강변 테크노마트 관리단 관리위원회 강변 테크노 마트 관리단 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관리단 관리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의 보호이다. 가끔씩 선한마음에 추진한 일들이 후임 임원들로부터 법적추궁을 받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이 동대표나 관리위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안전하게끔 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2차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을 쓰며 자문을 한다....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9556 관리비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로서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연체관리금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71267 투자금 반환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승소한 사례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12240 추심금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승소한 사례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합91 공사대금 2011가합411 손해배상(기) 원고가 공사대금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일부 승소한 사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