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전문서적 출간

권형필 변호사가 집합건물 분쟁사례Ⅱ 『관리단 분쟁사례』를 출간하였습니다.

‘관리단 분쟁 사례’는 작년 출간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에 이은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분쟁사례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운영 관련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리단 소송능력,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관리단 총회 관련 분쟁,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 해임 문제, 업종제한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분쟁 문제를 사실관계, 법원 판단, 판례해설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서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수십 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관리단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년 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만을 요약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를 기술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분쟁 사건 전문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전국 아파트 신문, 지지옥션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 및 부동산 경매·집행·배당과 관련된  최신 판례 평석을 매주 두 편씩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관리단 소송능력 및 대상적격 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분쟁 유형 Ⅲ.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Ⅳ. 관리단 총회 관련 분쟁 유형 Ⅴ. 구분소유권 계산 공식과 관련된 판례 Ⅵ.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유형 Ⅶ.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 해임 관련 쟁점 Ⅷ. 업종 제한과 관련된 쟁점 Ⅸ. 구분소유자 개인의 권리 Ⅹ. 공용부분 훼손과 관련된 사항 XI. 관리비 부담주체 XII. 관리비 관련 분쟁 사례 XIII. 확인의 이익 XIV. 형사 범죄 사항 추천사 김 한 준(우리관리주식회사 회장) 집합건물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권형필 변호사가  수년간 쌓은 노하우와 중요한 핵심 판례들을 찍어서 책을 발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책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관리단 관련 사건을 총 집대성한 책으로,  관리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법조인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 봉 규(한국 관리단 협회 부회장) 집합건물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유·사용하는 곳이어서 여러 법적 문제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리단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관련법이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권형필 변호사가 비법률가들도 쉽게 참고 할 수 있도록 관리단과 관련한 분쟁 사례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기술한 ‘관리단 분쟁사례’를 출간하게 됨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 책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단들이 법률문제에 있어 보다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 효(울산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형필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아파트의 법률문제를 자문하였고 중요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탁월한 실력과 열정으로 임해 본인 아파트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실력자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관리단 분쟁사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률문제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 주 배(안양 성지스타위드 관리소장, 전 MBC 노조 부위원장) 관리단 업무는 늘 어렵습니다.  여러 입점자의 생활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행정업무도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일해야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일해 왔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법을 공부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권형필 변호사가 이번에 저술한 책을 읽고  무릎을 치며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내가 며칠을 고민했던 문제들의 정답이 여기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