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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권형필변 출간서적

권형필 벼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출간



권형필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를 출간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사건을 집대성한 책으로, 현재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당사자들의 분쟁 내용과 법원의 판단, 판례의 해석들을 일반인들이 보기에 용이하게 분쟁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서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수십 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관리단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년 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만을 요약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를 기술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분쟁 사건 전문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전국 아파트 신문, 지지옥션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 및 부동산 경매·집행·배당과 관련된 
최신 판례 평석을 매주 두 편씩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 기관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한 사례 
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례 
Ⅲ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사례 
Ⅳ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부녀회) 사이의 분쟁 
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입주민과의 분쟁 사례 
Ⅵ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의 분쟁 사례 
Ⅶ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사례 
Ⅷ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Ⅸ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 
Ⅹ 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분쟁 사례 
XI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련된 노무 관련 분쟁 
XII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등)의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분쟁 유형 
XIII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쟁점 
XIV 상가 업종변경과 관련된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