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소송,
- 설계 및 감리 관련 소송, 건설보증관련 소송, 일조권.조망권 관련 소송 등 건축관련 소송
- 건설하자소송, 공사대금 청구, 하도급 관련 소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특약 금지,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부당한 대물 변제 및 경영 간섭, 보복 조치 금지) 관련 소송
[업무사례]
- 대법원 2014다218214 손해배상(기) 승소
- 대법원 2014다45881, 2014다45898(병합) 승소
- 대전고등법원 2012나1342 공사대금 승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485 대금청구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677 정산금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험 48회 합격
-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 전)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건설, 부동산 담당)
- 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집합건물, 부동산 경매, 집행, 배당, 건설 전문)
[자 문]
- 주식회사 지지옥션
- 지식경제부 산하 G 벨리산업협회 고문변호사
- 잠실 엘스, 울산 월드메르디앙, 면목동 두산 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 강변테크노 마트, 우성캐릭터 199, 성지스타위드관리단 등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자문
- 우리관리회사(전) ,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삼호안전종합관리 등 다수 관리회사 자문
[활 동]
-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특수물권” 전담 강의
- 서울상공회의소 “계약법, “소송전후 채권확보수단, “민사절차 실무” 등 다수 강의(강남구 등 21개구)
- 한국생산성본부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하도급 계약관련 법리검토”, “민법사례” 관련 주강사 - STX 조선해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대기업 강의
- 대법원, 고등군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천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법률자문위원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등 각 구 주택과 주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국토부 고시”관련 법해석 강의
- 서울 양천구,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 감사 위원
[기 고]
- 건설경제신문
: 소수조합권에 관한 고찰
: 하도급법상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의 의미
: 하자소송의 과잉상태 외 다수 기고 및 시론 집필진
- 한국건설신문
: 계약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률적 문제
: 공사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의 고찰
: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지급의 효력 외 다수 건설관련 판례 평석 기고
[저 서]
- 관리단 분쟁 사례. 필통북스(2015.04.20)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대한출판 (2015.03.20)
-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필통북스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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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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