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 각종 민, 형사 소송
: 회장(동대표, 감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
: 입찰 무효 확인소송, 관리단 집회 무효 확인소송, 관리규약 무효확인 소송, 위탁관리계약 해지 소송
: 관리비 청구 소송, 위탁 관리 수수료 지급 청구, 용역 대금 청구, 공사 대금 청구 소송
: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배임 횡령관련 형사사건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관련 일체의 소송
- 각종 가처분
: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관리인 직무정지가처분, 해임투표 절차 중지가처분
: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도장 인도 등 가처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 관리단 집회 절차 중지 가처분, 관리단 집회 개최를 위한 법원 허가 신청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관련 일체의 소송
- 각종 행정소송
: 과태료 취소 소송, 시정명령 취소 소송,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등
일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등 소송
[업무사례]
- 의정부 고양지원 2014카합281 직무정지가처분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277 도장 인도 등 가처분 승소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71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승소
-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04 해임결의 무효 확인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384 관리단 결의 무효확인 승소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카합14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험 48회 합격
-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 전)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건설, 부동산 담당)
- 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집합건물, 부동산 경매·집행·배당, 건설 전문)
[자 문]
- 잠실 엘스, 울산 월드메르디앙, 면목동 두산 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 강변테크노 마트, 우성캐릭터 199, 성지스타위드관리단 등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자문
- 우리관리회사(전) ,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삼호안전종합관리 등 다수 관리회사 자문
- 주식회사 지지옥션
- 지식경제부 산하 G 벨리산업협회 고문변호사
[활 동]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등 각 구 주택과 주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국토부 고시”관련 법해석 강의
- 서울 양천구,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 감사 위원
-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특수물권” 전담 강의
-서울상공회의소 “계약법, “소송전후 채권확보수단, “민사절차 실무” 등 다수 강의(강남구 등 21개구)
-한국생산성본부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하도급 계약관련 법리검토”, “민법사례” 관련 주강사 - STX 조선해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대기업 강의
-대법원, 고등군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금천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법률자문위원
[기 고]
-법률신문
: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구분 소유자도 공용부분에 관한 수익금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무효인 의결에 대한 적법한 추인 결의
-로앤비
: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해임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요청을 받은 경우
: 관리단의 부적법한 대표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이고 외 다수 칼럼 연재
[저 서]
- 관리단 분쟁 사례. 필통북스(2015.04.20)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대한출판 (2015.03.20)
-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필통북스 (2016.03.07.)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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