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업무분야]
[업무사례]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관련 사건
: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384 관리단 결의 무효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부동산 경매, 집행, 배당 관련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다83431 부당이득금 승소
: 대법원 2012다1173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외 다수 승소
- 건설 관련 사건
: 대법원 2014다218214 손해배상(기) 승소
: 대법원 2014다45881, 2014다45898(병합) 승소 외 다수 승소
[약 력]
- 사법시험 48회 합격
-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 전)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건설, 부동산 담당)
- 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집합건물, 부동산 경매·집행·배당, 건설 전문)
[자 문]
- 주식회사 지지옥션
- 지식경제부 산하 G 벨리산업협회 고문변호사
- 잠실 엘스, 울산 월드메르디앙, 면목동 두산 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 강변 테크노 마트, 우성캐릭터 199, 성지스타위드관리단 등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자문
- 우리관리회사(전) ,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삼호안전종합관리 등 다수 관리 회사 자문
[활 동]
-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특수물권” 전담 강의
- 서울상공회의소 “계약법, “소송전후 채권확보수단, “민사절차 실무” 등 다수 강의(강남구 등 21개구)
- 한국생산성본부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하도급 계약관련 법리검토”, “민법사례” 관련 주강사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등 각 구 주택과 주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주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국토부 고시”관련 법해석 강의
- 서울 양천구,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 감사 위원
- 금천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법률자문위원
- 대법원, 고등군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STX 조선해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대기업 강의
[기 고]
- 서울지방변호사회
: 법정지상권의 제문제 관한 판례 발표
- 법률신문
: 유치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제문제
: 체납처분 이후 유치권의 효력
: 다수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방법
- 로앤비
: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시기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인수주의인 경우 배당이의제기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선의항변 외 다수 칼럼 연재
- 건설경제신문
: 소수 조합권에 관한 고찰
: 하도급법상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의 의미
: 하자소송의 과잉상태 등 기고 및 시론 집필진
- 한국건설신문
: 계약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률적 문제
: 공사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의 고찰
: 소위 알박기 및 매도청구권 관련 1, 2 연재 외 다수 건설 관련 판례 평석 기고
[저 서]
-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필통북스 (2016.03.07.)
- 관리단 분쟁 사례. 필통북스(2015.04.20)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대한출판 (2015.03.20)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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