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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권형필변 승소판결문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대법원 2011다8343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부료에 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한 피고로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