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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권형필변 승소판결문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나2239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과다 청구한 대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일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