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 분쟁/권형필변호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 법원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