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 건설 분쟁 / 하자 건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이 판결은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여 변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가 상계한 액수만큼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모든 유치권 사건에서 그러하듯이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추가 공사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그 외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유치권 주장자인 피고 역시 타 유치권자와 동일하게 공사장.. 더보기 [건설 / 계약 인수 / 당사자 탈퇴 / 권형필 변호사]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양도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벗어날까?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 [판례해설]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한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당사자 역시 양도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 더보기 [건설분쟁 / 합의해제 / 원상회복 / 권형필 변호사]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될까?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 민법상 해제의 종류에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약정하는 합의해제가 있다. 두 가지 해제 모두 원칙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해제 계약(약정해제)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 더보기 [건설 분쟁 / 도급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도급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의 손해배상금(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도급인이 X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 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및 위법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도급인인 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제1소송)을 당하였고 이후 주택공사는 자신의 수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제1소송에서 패소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즉 주택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