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하자소송/권형필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시 부가세 문제와 관련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991)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 즉 구분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시흥시의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2)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이라 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회사이다.(3)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