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아파트 사건을 전부 승소하다.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개인이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실 난감할 때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소송을 들어올 경우 법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 

관리비 등 또는 기타 입주민으로부터 모금을 통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입주민 개인이 소송을 의뢰할 경우

순전히 개인의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수임료가 보통 사람의 월급을 훨씬 상회하고

나로서도 우리 로펌의 기준 금액 기타 사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하로 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 큰 문제가 아니면 

소송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다.

(물론 소송 자체도 법원에서는 기존 상태를 변경하는데에 부담감,, 

이미 의결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입주민에 의하여 투표가 진행되어 

하나의 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 개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승소하는 건 쉽지 않다)

..

이 사건 의뢰인은 그와 같은 조언을 뒤로하고 

자신과 함께 해임 또는 사임한 대표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하여 

결국 사건을 수임하였다.

..

사건 내용을 보니 진짜 억울할 만하다고 보였다.

원고등의 해임 사유는 

동대표 직위에서 외부 위탁관리업체와 식사를 한 상황에서

이런 식사자리가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호도되었고 

더 나아가 인터넷 카페에는 해당 동대표들이 

회식자리에서 외부 관리업체와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까지 

"조율"되었다고 까지 등장하였다. 

당연히 인터넷 카페를 본 입주민들은 분노를 하였고 

결국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임절차 도중 

일부 동대표 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임하였다.

...

그러나 객관적 진실은 

당시 동대표들은 해당 회식 자리에 

외부 관리업체가 나오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상견례 자리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줄만 하고 나갔던 것이다..

더욱이 나가서 외부 관리업체 사람이 있었지만 

최초로 선출된 동대표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누군지 알수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 보는 동대표들끼리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회식이 이어졌던 것이다...

또한 회식에 집중하고 있었떤 동대표들은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계산할 줄 알았고 

뒤 늦게야 비로소 관리업체가 계산할 줄알았던 것이다.

(이 부분은 재판장님이 집요하게 물어보았던 바

가게의 특상상 동대표들이 회식을 하는 자리는 방이었고 

계산은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사실 이 사건은 전임 관리소장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관리업체에 전화해서 동대표 회식 자리에 참여시켰던 것이고   

이에 반하여 동대표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단지 상견례 자리 참석을 요청받아 참석하였을 뿐이었으며  

더 나아가 대부분의 동대표들은 

관리업체 직원들과 명함조차 나누지 못하였는데 

인터넷에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동대표들이 

마치 관리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까지 

"조율"된 것으로 인터넷에 호도되어 

이를 오인한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된 것이다.

..

더욱이 사임한 동대표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하였다고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만든 감사보고서에는 

해임 또는 사임한 동대표들의 억울하고 분한 표현들 ....

[평생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없었다,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

다행히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밝혀졌고 

원고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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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인터넷에 그와 같이 호도한다면 같이 거주하는 입주민은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여튼 승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일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서로가 다시 이웃사촌 처럼 지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