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 해지 등 관련 판결이다.. (0) | 2016.11.17 |
|---|---|
| 그저 씁쓸할 뿐이다..ㅠㅠ (0) | 2016.11.17 |
|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0) | 2016.11.15 |
| 답답할 따름이다.. (0) | 2016.11.14 |
|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0) | 2016.11.11 |